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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보장’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복지위 회부

calendar_today November 5, 2026 person beSUCCESS domain besuccess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의 현행 이용 수준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22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공개된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월 4일 오후 2시를 기해 정족수를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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