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그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감축목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년 만입니다. 그동안 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두 지점만 정해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