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폐지가 RE100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약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27년 1월부터 RPS가 공식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RPS는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급등,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부진 등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