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 4차 계획기간 시행 — 유상할당 확대와 K-MSR 도입이 기업에 주는 의미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는 2015년 도입 이래 1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다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거치는 동안 배출권 잉여량이 누적되고 가격은 톤당 1만 원 수준의 전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상할당 비율이 96%에 달했고, 수급 변동에 대응할 완충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됩니다.